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이어 위증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것과 관련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특검) 의사가 너무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적 외관이 필요하다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차 1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대표는 특검팀 요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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