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 공모 통해 찾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입법 과정을 점검하고, 더 적절한 명칭을 위한 대국민 공모 방안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정부의 K-민주주의 구현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대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모두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은 1987년 이후부터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 매우 발전된 형태로서 시기상으로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면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돼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각 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동반 성장에 대해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 등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을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거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