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참모들에 당부…"반성·책임 토대로 연대·포용해 정의로운 통합"
'국민주권의 날' 제정·재정 민주주의·軍 정보기관 개편방안 등 논의
"예산안 처리 협력해준 野에 감사…앞으로도 선의의 경쟁" 재차 사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단죄하는 것을 전제로 통합을 이루겠다는 기조의 '정의로운 통합론'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1년 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봤다.
이어 "행동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하나 된 힘은 벼랑 앞에 선 민주주의를 구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새겼다"며 "그렇게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특별 성명을 통해 제안한 '국민주권의 날' 제정에 관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다 다른 개념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12월 3일을 법정 기념일로 만들자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기보다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것"이라며 "촛불 혁명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어 충분히 같이 검토해볼 것을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가,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 관여한 군 정보기관의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절실한 '을'들의 단결과 담합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 국회의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 달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으로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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