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술 취한 폭군 尹내란을 국민이 격퇴…김건희-박성재는 공범, 직권남용 수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4일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년을 "술 취한 폭군이 내란을 일으켰고 그걸 국민의 힘으로 격퇴했다. 그런 점에서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년을 "술 취한 폭군이 내란을 일으켰고 그걸 국민의 힘으로 격퇴했다. 그런 점에서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두 사람은 수사 개입 공범으로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내란 직후에 국회를 떠나 감옥 안에서 탄핵 과정을 지켜봤다고 전하며 "윤석열이 탄핵될 거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했다"며 다만 "탄핵 과정에서 가장 제가 화가 났던 두 사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구속취소를 시켜 석방이 됐다. 독방에서 TV를 보는데 윤석열이 득의만면한 얼굴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서울구치소 문을 나설 때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 대선 개입 판결, 즉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판결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다"며 사법부를 겨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 영장 기각률 50%…법원의 우회적 저항"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1년이 되는 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 법원이 내란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 문제를 유독 더 많이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이 한 50% 정도인데 일반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정도다. 현재 법원이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방어권 문제를 유독 더 많이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원 내에 모종의 특별한 기류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지적하자조 대표는 "온갖 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다"며 "내란 이후 국회에서 각종 사법개혁에 대해 시도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 우회적 방식으로 저항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행정부인 법무부 판사 추천은 빼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조계 또는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조항이 몇 개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점을 빨리 제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데 판사의 추천권을 법무부가 추천하는 게 있다"며 "법무부는 행정부이고 검찰을 지휘하는 곳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판사를 지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어 법무부가 추천하는 건 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무부 추천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조 대표는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내란재판이 시작됐다면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누구든 한 재판부에 다 몰고 매일매일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재판 속도가 늦어져 12·3 내란 1주년이 됐는데 1명도 아직 위법 판결이 안 나온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방마님 김건희-마당쇠 박성재…'수사 공유'는 직권남용"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김건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사 상황을 파악해 전달했다. 두 사람은 수사 개입 공범"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내란 특검으로부터 소환 조사가 예정된 박 전 장관을 두고 "박성재 씨가 김건희 씨를 '김안방'이라고 저장했지 않나. 김건희는 안방마님, 자기는 마당쇠라는 인정인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수사 지휘나 수사 간섭은 대통령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수사에 개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는 물론이고 자신의 수사 진행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수사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며 김건희 씨의 수사 개입을 비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왜 안 하고 있어', '김정숙 수사 왜 안 하고 있어' 등의 행위를 했는데 수사 개입을 하면 무조건 직권남용"이라며 "김건희와 윤석열과 박성재의 직권남용, 즉 수사 개입 공범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한동훈이 사악한 놈'이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낸 것도 문제 삼은 조 대표는 "이것도 수사 개입이다. 윤석열-김건희-박성재 3인 사이에 수사 개입공모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빨리 확인해 수사 개입 직권남용으로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직권남용죄 성립이 되는 것인가'란 진행자의 질문에 조 대표는 "당연히 된다. 과거 최순실 사건 때 보게 되면 최순실이 박근혜와 몇 명의 장관, 수석들과 소통한 것을 이유로 직권남용 유죄판결이 났다"며 판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토론 "장동혁에 재촉 중, 檢조작수사·기소도 포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장동 토론회에 대해선 "당연히 성사돼야 한다. 이번 주 월요일에 실무팀이 만들어져 시간·장소에 대한 의논을 하고 일자는 오늘 내일 정도에 빨리 확정하자고 재촉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다. 민주당이 탐탁지 않다고 제가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만이 아니라 수사·기소에서 검찰의 조작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검찰의 수사·기소까지 종합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영·호남 안 가리고 단체장 1석 이상 확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3인 이상 선거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꼭 한 자리씩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조건 연대해 국민의힘을 0석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라며 "민주당 후보와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 단위는 호남만이 아닌 영남까지도 경쟁할 예정"이라며 "호남과 영남 지역에 3인 이상 선거구가 많다. 해당 선거구에서 저희가 꼭 한자리씩 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과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두고는 "혁신당이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일부 있는 것 같다"며 "대승적으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기에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