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경쟁 심화 등 엄중한 산업 환경을 고려해 이러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늦었지만 반도체 산업을 위해 초당적으로 법안에 합의해 준 이철규 위원장과 박성민 간사 등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나중에 환노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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