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42억 원(13.3%) 증가한 630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에 올해보다 91억 원 증가한 513억 원을 투입하고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에도 16억 원 증액한 36억 원을 편성했다.
또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기업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에 11억 원,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에 8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특히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을 올해 대비 132억 원 증액한 155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155억 원,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에 10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위조상품 및 모방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원천차단하고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94억 원, AI 위조상품 판정 지원 29억 원,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12억 원, 해외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1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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