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에 "한국 경제 전환점…적극 재정·규제 개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협의단을 만나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피치는 경제 상황 진단 등을 위해 한국의 주요 기관과 연 1회 연례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구 부총리는 우선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소비쿠폰 지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올해 3분이 성장률이 1.3%로 반등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주주 보호 강화·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새정부 들어 코스피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무역협정 및 금융 투자 협력에 대한 피치측 질의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 도출로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대미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 200억달러 상한 설정, 기성고(milestone)에 따른 투자, 필요시 납입 규모·시기 조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새정부의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문은 구조조정하고 초혁신경제 등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이 경제회복·성장의 마중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내년부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을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치 측은 한국의 AI 대전환·초혁신경제·경제 전망 등에 대해 높은 관심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