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와 관련된 사건을 직접 공개하며 국회에 국민청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류 전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청원문에서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본인의 신원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청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깊은 불만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류 전 감독의 아들인 류모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전 배우자인 여교사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류씨는 A씨가 교사로 재직하던 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의 호텔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한 살배기였던 자신의 아들을 이러한 장소에 여러 차례 동행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류 전 감독은 청원문을 통해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류씨 측은 당시 증거로 호텔 로비와 식당에서 A씨와 제자가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 민간업체의 DNA 감정 결과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제자가 만 18세가 된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한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류 전 감독은 청원을 통해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류 전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며 교육계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에 류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일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류씨는 "한살배기 아들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관계 현장에 동행한 사실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알게 된다면 어떤 충격과 상처를 받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전 감독은 청원문 말미에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공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회 관계자는 "청원 요건을 충족하면 7일 이내에 청원 불수리 사항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중일 전 감독은 1963년생으로 선수 시절 삼성 라이온즈의 주축 포수로 활약했으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 감독을 역임하며 통산 7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구계의 원로이자 존경받는 지도자인 그가 직접 나서 가족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교육계와 사법계의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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