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조치 현황 공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통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3,643명 가운데 △언어적 폭력(24.9%) △위협·굴욕적 행동(18.3%) △신체적 폭력(12.6%) △성희롱·성폭력(9.3%) △정서적 폭력(7.9%) △재산상 폭력(2.9%) 등 다수가 각종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회 이상 폭력을 겪은 사회복지사 1,829명 중 59.3%가 ‘동료들에게 하소연하며 넘겼다’, 39.0%가 ‘아무 조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해, 체계적 실태조사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열린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를 제대로 드러내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의결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40%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다른 개정안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역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됐다.

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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