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DMZ 출입통제, 주권국가 체면 말이 아냐…안보실 1차장도 불허"

사진 =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DMZ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제정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고 또 외통위 여야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 출입이 불허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불허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에 대한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취재진 방문을 불허해 무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