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복잡한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를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향해 "모바일 앱으로 회원 가입은 1분 만에 할 수 있는데, 탈퇴를 하려고 보니 무려 6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와우 멤버십은 10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모바일로 회원 가입을 하는데 탈퇴를 피시(PC) 버전으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했다.
그는 "회원 탈퇴 마지막에는 주관식으로 평을 남겨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탈퇴 전에는) 간접적인 겁박성 메시지를 통해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것도 공정거래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쿠팡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쿠팡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인들을 과할 정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온라인에서도 해당 기업인에 적절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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