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종착역 ‘위헌정당 해산’…반드시 헌법 이름으로 심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국민의힘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되레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어둠의 1년’ 운운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위험천만한 내란 폭주, 그 종착역은 ‘위헌 정당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내란 폭주 국민의힘, 종착역은 ‘위헌 정당 해산’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과거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힘의 해산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통합진보당이 ‘주도 세력이 내란 관련 회합을 개최’한 사실만으로 해산된 데 비하여, 국민의힘은 자당 공천으로 당선된 ‘1호 당원’ 윤석열이 내란 관련 회합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려 했으며, 여기에 당의 원내대표까지 가담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막으라는 내란 수괴의 지시에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천명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우 패륜 세력을 끌어 모아 군중집회를 열며 전당적으로 내란 수괴와 내란 활동을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을 국민의힘의 정당 활동으로 사실상 추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곧 ‘내란 정당’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명명백백한 해산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2024년 12월 3일을 기억한다”며 “내란 폭주를 일삼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부연했다.

12ㆍ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신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