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전날 소위원회를 개최해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연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년연장특위를 꾸려 노사간 이견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3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한다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2안은 2029년 시작된 정년 연장은 2039년까지 10년간 지속된다. 이런 가운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3안은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특위는 임금 체계 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완화 등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년연장특위는 해당 방안들이 아직 초안인 만큼 정년 연장에 관해 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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