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력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열어 "이재명 정권이 거론하고 있는 4심제, 헌법재판관 증원, 사법부 인사권 등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심제를 추진한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은 심지어 4심제도 불안하니 헌법재판관을 증원하려 한다. 문제는 사법고시 패스, 로스쿨 졸업 등 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내 편이면 판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심지어 법원행정처도 없애고 법관 인사까지도 개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에도 법이 존재한다. 권력자 1인을 위해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가 법치 국가냐"며 "이미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져 버렸다"고 강조했다.
노란 봉투법 제정 등을 거론하며 시장 경제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경제는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 더 풍요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기업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과 쟁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비밀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 국회 증언법 개정안도 의결시켰다. 한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는데, 국회가 공개 하라면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촛불행동이 국민의힘 규탄 회견을 열기도 했다.
단체는 "계엄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 윤 정권 치하에서 사이비 종교 세력과 결탁해 당권을 쥐락펴락하고 공천권을 사고판 국민의힘은 그 자체로 불법 범죄 집단이며 해산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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