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는 기념패를 받았다. = 김경태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은 1시간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기념패를 선보였다.
이어 이 수석은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다"며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도 좀 듣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한 번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이참에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노태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 선거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주희대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 제작됐다. = 김경태 기자
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전 오늘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밤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했다"며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고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 의장은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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