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방위력개선비’ 19조9653억원으로 확정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으로 운용될 정조대왕함(광개토-III 배치-II). [사진=방위사업청]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내년도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대비 11.9% 증가한 19조9653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 보라매 최초 양산 등 킬체인 전력 확보에 5조2639억원, 광개토-Ⅲ 배치-Ⅱ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확보에 1조8126억원, C-130H 성능개량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 확보에 7121억원, 항공통제기 2차 등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확보에 1조50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무인기, 유무인복합체계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 확대 반영하고,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배치-Ⅲ,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에 7조5239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방산의 혁신성장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도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위력 개선 분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우주 분야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첨단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위력 개선 분야 R&D를 올해 4조8894억원에서 5조8396억원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도전적인 국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올해 2503억원에서 3494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내에 부재한 우주 인증기관을 구축해 우주무기체계의 품질보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425 사업비와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비를 증액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