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정면충돌, 여야 요구서 각각 제출…與 "檢조작기소", 野 "정권외압"

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했다. 여야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세부 조건을 두고 협의하지 못하며 조사요구서를 따로 제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조사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중 국민의힘이 먼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중점을 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담은 요구서를 내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며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등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 일체도 함께 조사토록 범위를 설정해 '정치 검찰'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사건 재판의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로 국정조사의 명칭을 규정하며 이 대통령을 본격 겨냥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여야가 요구하는 국정조사의 명칭부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고리로 묶어 조희대 사법부와 검찰의 조작 수사를 겨냥하며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법왜곡죄 등을 연내 처리해 내년 초 3대 특검 종료에 맞춰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2차 종합 특검'을 띄우겠단 의지를 밝혔다.

해당 국정조사요구서는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각각 보고됐다. 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서 마련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의에 반대해 현재로선 4일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대장동 항소포기…檢 조작기소·집단항명 규명이 핵심"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민의힘이 의안과를 찾아 단독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자 뒤이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정조사가 한정되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정적,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단독으로 요구서를 각각 낸 것과 관련해선 백 원내대변인은 "'합의가 결렬된 것이냐'고 하는데 합의하겠다는 것은 유효하다"며 "명칭과 범위에 대해 좀 더 합의할 필요는 있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 반대로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2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4일 본회의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며 "당에선 4일에 본회의를 열고 싶지만 여야가 합의해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백 원내대변인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입장은 다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다만 법정기한이 있다 보니 예산안 합의 과정 중간에 국민의힘이 먼저 갑자기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 국조 요구서를 급하게 제출하게 된 것"이라며 "합의되기 전 각각 입장을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차차 합의해 국조한 케이스도 있다. 이른 시일 내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항소포기 하게 만든 외압에 집중" 이재명 정권 겨냥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과 원내수석대변인인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의원은 2일 오후 의안과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계획서'를 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관의 최종 승인권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간의 최대 수혜자는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항소가 됐어야 하지만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고 주장해 집권 이후 나온 항소 포기가 현 정권의 외압에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범죄수익 7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어준 비리의 공범이 누군지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지우지 않도록 국정조사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자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야 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사위 국정조사 받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감무소식이다.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따로 제출하면서 명칭과 범위를 두고 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기로 하는 등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을 가속화 하며 사법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여야 간 설전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