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행사 동원령에 대해 "지방의회를 정당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중앙당 행사의 '동원 물량'으로 취급하는 관행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핵심 일정이 '서울 행사 필수 참석' 때문에 뒤흔들리는 모습은 일당 독과점 정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다수당이라는 지위가 중앙당 행사의 동원력을 극대화하라는 위임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의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원령은) 복수공천을 중심으로 한 거대 일당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수공천제 폐지와 단수공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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