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빈집확인등기 시범사업 시작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3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정사업본부

올해는 경기도 광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내년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는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등을 확인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국부동산원으로 회신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빈집이 아닌 주택 방문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빈집 판정률을 높이는 등 빈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 빈집 판정률 상승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