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원 확정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는 내년 정부안 대비 24억원, 올해 예산 대비 7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과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 규모는 109억원으로 올해(104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77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24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중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에 20억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에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해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는 133억원으로 올해(89억원) 대비 49.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61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 15억원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30억원 △신뢰기반의 AI기반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6억원) △글로벌 규제 대응(5억원) △국제협력 지원(3억원) 등을 통해 AI시대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사업 62억원 등 총 1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공공기관·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