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1년] 李대통령, 외신기자 "빛의 혁명으로 친위쿠데타 진압…평화로운 시민혁명, 세계사적 모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기를 맞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극복한 과정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으면서 자체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내란, 평화로운 시민혁명으로 극복"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을 극복한 비결로 '평화로운 시민 혁명'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는 특별한 경험이 몇가지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에 국민들이 4·19혁명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있었으나 그 후 1980년 모두가 기억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다"며 "잠시 실패했지만 결국 1987년 민주항쟁으로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관철됐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이 든 촛불로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2024년 12월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과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며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얘기를 했다"며 "제가 작년 12월3일 집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으로 처들어온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 주십시오'라고 방송을 했던 광주의 한 여성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다. 똑같은 심정이었다"며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며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새롭고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 혁명인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 성과…핵무장 의사 없어"

"트럼프, 우라늄 농축·재처리 韓 자체 생산하고 5대5 동업하자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의식한 듯 "핵추진잠수함은 군사 용도이지만,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역시 비확산 원칙과는 무관하다"며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처럼 될 텐데 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주로 수입하느냐 물어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라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을 한국이 자체 생산하고 5 대 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업 역할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농축·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2차적인 문제 같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어디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같은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탰다.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장소 논쟁에 대해서는 "협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 차원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된 연료 공급만 미국이 승인,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軍, 계엄 목적 대북전단 살포 "북에 사과 생각 있지만…종북몰이 걱정"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은 한국의 대화 노력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북한이 중시하는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게 북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현재 한국과 북한은 (소통 관계가) 바늘구멍조차도 없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고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 연락망도 다 끊어졌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북한 측에)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의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한미 훈련) 문제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며 "그래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군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북한에게 사과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일 한쪽 편들기보다 중재·조정역할 바람직"

이 대통령은 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우선 최근 불거진 중일 간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은 지리적·경제적·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문화·경제 등 민간 교류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국민 정서까지 복잡하게 얽혀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사도광산 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독도 문제의 경우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감정적 요소가 섞여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경제교류나 안보협력, 민간교류나 문화협력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와 끊임없이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문제가 있기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물가 상승은 급격한 경제회복 때문…대책 수립 중"

"국민의힘 예산안 합의처리 감사…기대 안했는데 놀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관련해 최근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하는 영향도 있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며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또 일부는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나쁜 것은 경기침체 중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그게 종전 정부에서 올해 전반기까지 있었던 일"이라며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 방안에 관해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로운지에 관한 가치 논쟁도 있다"며 "쉽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발전적 측면이라고 생각했다.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치의 일면이 아닐까 싶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대립적인 정치 문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민통합이고, 가능하면 (야당)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끔 대화해보면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넘어 화가 날 때가 상당히 있다"고 웃으며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일부러, 혹은 모르고 그러는 것일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 발전의 정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닐까"라며 "독재와 반독재, 비민주와 민주주의가 대결하던 시대를 못 벗어난 것 아니냐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은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