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재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빚의 혁명'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튼튼했던 재정 국가에서 단기간에 막대한 나랏빚을 늘린 것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기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의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의 높은 인내심과 경제 추락 속도를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 명분으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20조원 가까이를 적자 국채로 돌려막는 동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파탄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13조원 규모의 선심성 소비쿠폰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했다”해 “그 결과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채무비율은 49%까지 치솟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의 재정 기조를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국가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는 이재명 정부야말로 ‘노벨파산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3조원의 소비쿠폰은 훗날 수십조원의 세금 폭탄과 이자 부담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산 자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몫을 약탈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보여준 엄중한 시대적 착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빚의 혁명’으로 쌓아 올린 사상누각은 반드시 무너진다”해 “더 가난하고 빚 많은 나라를 만드는 광란의 빚잔치를 끝내기 위해 개혁신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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