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경호 '영장 기각' 일파만파…내란특검 "이게 구속 아니면 누굴 구속하나" 민주당 "내란 사법 쿠데타"

법원이 '계엄해제 방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1주년 맞은 3일 법원이 '계엄해제 방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란특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선언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내란몰이를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게 됐다. 장동혁 당 대표는 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고 끝에 당내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빗발친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강경파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손 들어준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도 적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경호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내란특검 거센 반발 "사실 관계 명확한데 기각"

내란특검팀은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도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다른 의원도 있었다"며 "원내대표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기대한 의원들은 당사로 발길을 돌렸고, 이미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도 같은 공지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후 1년이 되는 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정청래 "秋 영장기각, 제2 내란 사법쿠데타…내란재판부 필요 증명"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은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이를 '제2 내란'이라 규정하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들어섰지만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작년 12월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라면 올해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및 2차 종합특검의 명분을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며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란 없다며 나치 전범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이어오고 있다. 불과 3년 전인 2022년 101세의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이 폭거에 맞서기 위함'이라는 망언을 접했는데 아직도 내란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청산·민생개혁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역사는 직진만 하지는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국민·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내란청산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하필이면 (계엄사태 1년인)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한다"라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겠다"고 다짐했다.

계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장 기각과 관련,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국민의 열망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런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더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과 법관 견제를 골자로 하는 각종 법안을 입법 트랙에 태우며 사법개혁 연내 완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목록에 올랐다.

이와함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잔존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앞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의원을 마중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사필귀정" "민생에 집중하라"

장동혁 "사법부, 정치특검 멈춰 세워…정치 보복 중단하라"

송언석 "내란특검 해체하라…애초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 보복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며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다.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내란특검에서는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마지막 영장이라고 이미 스스로 얘기했다.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기를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안기지 말고 멈추기 바란다"며 "민주당 또한 내란몰이를 통한 제1야당 말살 시도를 중단하고,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명 특검의 내란몰이 폭주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 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 반윤 인사들은 불구속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지적을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냐"며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됐지만 그는 불구속 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불구속이 종국적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란 잔당 관련자들과 내란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 이게 (추 의원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내 '계엄 사과' 요구 힘 잃나…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

그간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당장 장동혁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고 끝에 당내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빗발친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강경파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며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며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 정권'이자,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다.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 수 없다.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다.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