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거래 현실 맞게 소비자 책임 강화할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개회사를 대독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새해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중심 거래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플랫폼 중심의 거래 현실에 맞게 법을 개편하는 한편, 일상화된 구독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소위 ‘AI 워싱’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신기술 실증의무를 구체화하겠다”며 “현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모니터링 사업 범위도 AI 악용 광고까지 확대해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행사에서는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피해구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이덕승 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장에게 수여됐다. 이 전 이사장은 1996년 녹색소비자연대 창립 사무총장으로 30여년 간 환경과 소비자운동을 결합한 녹색소비자 운동을 실천했으며, 소비자정책 범부처 심의·의결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소비자정책 추진 및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포장은 이정구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게 수여됐다. 이 부원장은 약 33년간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개선 분야 등의 주요보직을 맡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민생회복에 기여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등 물가 정보 제공, 실태조사에 기반한 제도개선 건의 등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를 수행했다.

그 밖에도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부회장 등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 9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김혜경 안산소비자연대 사무국장 등 40명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 부위원장,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 윤수현 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과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