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후 위약금 면제 검토"

[프라임경제] 정부가 해킹 사태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KT(030200)에 대해 위약금 면제,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해킹 관련 현안 질의에서 '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에 위약금 면제·영업정지를 하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첨언했다. 

배 부총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금융 불안을 초래하는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