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 발표…정책 설계 단계부터 국민 참여 확대
기본사회 구현·사회안전망 강화…AI 행정 전반 적용해 효율·생산성 제고
(세종=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통합해 대국민 소통폭을 확대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국민이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축,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실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추진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정부 투명성도 강화한다.
포용과 균형을 갖춘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상권르네상스 2.0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로 탈바꿈하고자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불필요한 문서 생산과 비생산적 회의 등 가짜 노동을 발굴·개선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AI 챔피언) 2만 명 양성, 민간 인공지능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성공적인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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