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깜깜이 전력망 요금 바꿔라”…신재생 기업들 반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국책사업)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관련 최우선 과제로 전력망 이용요금의 투명한 책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력망 요금이 어떻게 산정돼 부과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부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환경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2일 이같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기후솔루션이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 RE100 한국 협의체 네트워크를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 실무 담당자 5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직접 맺는 장기 전기 구매 계약이다. 탄소중립·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다. PPA는 이처럼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소 간 계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전국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고 망 요금 산정 권한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영호남 전력망을 잇고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의 변환소 신설과 관련한 동서울·수도권 송전선로는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가장 이른 ‘0단계’로 표시돼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33.3%가 ‘PPA 활성화를 위한 망 이용요금 개선 필요 영역 1순위’ 질문에 ‘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요금 수준의 적정성 확보’(23.2%), ‘중복 부과 문제 해결’(16.9%), ‘장기 예측 가능성 제공’(13.0%)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전력망 이용요금은 한전이라는 단일 독점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비공개로 결정된다”며 “요금 산정 방식과 요금 기저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조차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고, 요금 결정 과정은 국민 참여나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후솔루션은 제도개선 과제로 △전력망 이용요금을 감독하는 독립적 규제기구 설립 △망 이용요금 산정 방식과 요금 기저에 포함되는 비용 항목의 전면 공개 △송배전망 투자 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PPA 수요 공식 반영 △요금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사보이 브룩(Savoy Brooke) 연구원은 “거버넌스 개선이 없다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과 한국의 탄소중립은 제도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PPA의 최대 장애물인 망 이용요금 불투명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기후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