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종료되자 "진실 규명도 못 하는 특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규모 혈세와 인력, 막대한 국가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수사 외압의 핵심 동기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은 특검의 수사력 부실을 드러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300여명이 (특검에) 투입돼 185차례의 압수수색과 대규모 조사를 했지만,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쳤다"며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한 특검의 무능만 부각됐다"고 했다.
이어 "'3대 특검'은 총 4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과 함께 수사 인력만 570여명에 달하며 유례없이 대규모로 편성됐다"며 "'용두사미' 특검이 남긴 것은 혈세 낭비와 국민적 피로도, 그리고 남아 있는 특검에 대한 회의감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를 넘은 과잉 수사와 강압 수사, 별건 수사로 논란만 남겼다"며 "속 빈 강정처럼 요란함에 비해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충분한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구성없이, 정치적 당위나 여론을 의식하는 보여주기식 영장 남발의 결과"라며 "특검은 '권력의 시녀'이자 '정권의 정치도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정쟁과 낭비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내로남불식 이중 잣대로 특검의 존재의의가 사라졌다"며 "항명한 박정훈 전 대령에게는 훈장을 수여하며 영웅으로 추켜세우더니, 정작 검사들이 정권의 부당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문제 삼자 처벌 운운하며 협박했다. 기준과 원칙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다른 특검들은 위법적 수사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정략적 도구가 된 특검이 아니라 진정한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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