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비열하고 저급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가 영장 기각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한다"며 "구속영장은 개별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며 대법원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해 판결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 결과가 어떻든 사법부를 흔들고 일당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쌓아가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권이 사법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행위'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정의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이 퍼뜨리는 ‘내란정당 프레임’은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허위이고, 의도적인 조작"이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보복과 언론 몰이로 이재명 정권의 경제 실패와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는 민주당의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허위 프레임과 내란 몰이 공세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만약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후에 예정돼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