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사실상 거부···그럴거면 왜 먼저 제안했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이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며 "그럴 거라면 더불어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를 왜 먼저 제안을 했는가.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상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며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예결위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정책 펀드 3조 5,421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등 총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대신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기습 발의했다"며 "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첫째, 기금 조달 방식이 기존 설명과 전혀 다르다. 둘째,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기금을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도 옥상옥이요, 어불성설"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조은석 특검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저버린 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또다시 정치보복의 장, 야당 탄압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드러난 경제 실정과 사법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을 잡겠다면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국민연금 활용이라고 한다. 먼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연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연금을 외환 정책의 도구로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금 고갈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시도는 단호히 멈춰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