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구속을 검토하는 시점은 이미 방어가 늦은 상황”이라며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는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에서 모든 변수를 고려해 대응 논리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구속위험 방지 시스템’은 ▲10분 내 행동지침 전달 ▲30분 내 위험 요인 분석 및 통제 ▲24시간 내 대응서 제출의 3단계 매뉴얼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변호인이 즉시 피의자에게 연락해 긴급 행동지침을 전달하며, 불필요한 진술이나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것으로 대응이 시작된다.
이후 전담 TF팀은 30분 내에 피의자의 구속 사유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거주지·직업·사회적 신뢰 기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최종적으로 24시간 이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대응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근거 문서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김덕규 TF팀장은 “대부분의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 통보를 받은 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하지만, 이엘은 그 이전 단계부터 먼저 움직이는 ‘선제 차단형’ 대응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전 공수처 포렌식 팀장 출신 한준희 팀장은 증거보전 TF를 이끌며,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탐지하고, 불리한 해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논리를 설계한다.
이형철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구속 논리를 그대로 두면, 결국 영장 청구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그 논리가 성립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논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의 구속은 단순한 신체 구속이 아니라, 수사 주도권의 검찰 이전을 의미한다”며 “구속되는 순간 피의자는 방어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스템 개편과 함께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는 ‘피의자 실시간 대응 알림망’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알림망은 수사기관이 구속 관련 절차를 개시하면 즉시 TF 전원에게 통보되며, 변호인·포렌식팀·심리상담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을 개시하도록 설계됐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과 감정 폭발로 인한 진술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 안정 케어 시스템’도 병행 운영된다. 1:1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공포·분노·우울 등 부정 감정을 관리하며, 감정 통제 실패로 인한 2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구속 대응의 본질은 법률 논리 이전에 시간과 감정의 통제에 있다”며 “이엘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구속위험 방지 시스템을 전국 모든 사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실제로 피의자 구속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실무 성과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의 대응 표준화를 주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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