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위원장에 김종철 지명…국토1차관엔 김이탁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지명됐으며 방미통위 위원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한 달 넘게 공석이었던 국토부 1차관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다고 28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총괄하는 감독 기관이다.

28일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교수·위원 류신환 변호사 지명
"김종철,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미디어 주권 높일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에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을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류신환 위원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에 대해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특히 류신환 위원은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시장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비상임위원 1명을 위촉한다. 나머지 국회 몫 중 여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야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간 대통령실은 위원장 및 대통령 추천 몫 위원 인사검증 절차를 밟아왔다. 대통령 지명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이후 위촉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석 중인 국회 몫 위원이 채워지면 방미통위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신임차관엔 "국책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 전문가"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로 한 달 간 공석이었던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과거 도시재생 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회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김종철 프로필]

△1966년생 △경남 진주 출신 △마산중앙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英 런던정경대 법학 석·박사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0대)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프로필]

△1969년생 △전남 여수 출신 △광성고(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현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행정고시 36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류신환 프로필]

△1972년생 △대구 출신 △경기고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사법연수원 30기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