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서학개미 추가과세 검토 안 해"…"소비쿠폰 탓 고환율은 초보논리" 일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라디오에 출연해 '서학개미'를 상대로 한 추가 과세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당도 정부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과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를 뜻하는 '서학개미'를 상대로 한 추가 과세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당도 정부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과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과세론과 관련해 논란의 계기가 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거론하며 "구 부총리의 답변을 찾아보니 서학개미들에 대한 해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서학개미들에 대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한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잇따라 정부가 근거 없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추가 과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지난 26일 구 부총리는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건이 되면 도입하겠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환율 급등의 원인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돼 반발이 이어졌다. 

최근 환율이 1450~1470원대를 오가며 상단 고착 조짐을 보이자 환율 상승의 원인이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즉 소비쿠폰을 비롯해 현금성 자금을 시중에 푼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진 의원은 "시중에 원화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논리, 단순한 산술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원화 환율은 일본 엔화 환율과 동조 현상을 보이는데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해외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구조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환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나의 원인만을 떼서 진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원 내린 1,462.6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진짜 문제는 저평가된 원화…구조적 처방들 선행돼야"

진 의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처방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적으로 달러 수요가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해 환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국내 투자가 늘면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천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 의원은 원화 가치가 저평가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리 잠재 성장률이 너무 갉아 먹혀서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워져 국제 경쟁력도 낮아졌다"면서 "구조적인 처방들이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환헤지, 적정 수준 팔아 수익성 확보하려는 것"

환율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환헤지에 대해선 해외 자산을 적정 수준 팔아 수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두둔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일부 매각하는 환헤지를 검토하고 있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선물환·통화선물·통화옵션 등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래 환율을 미리 고정해 회피하는 전략으로,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환노출, 내릴 것 같으면 환헤지가 유리하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언젠가는 이 해외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런데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한꺼번에 팔아 현금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 아니냐"고 두둔했다. 

그는 "따라서 일정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앞으로 (수익률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을 갖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팔아서 수익성을 일단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때도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진 해외 자산의 10%를 매도했다. 그게 전략적 환헤지"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일이고 자칫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 환차익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환율이 형성되면 10% 정도는 팔도록 하는 것이 연금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서도 좋다"고 주장했다. 

국힘 추경호 "범죄정황 소명…법원의 현명한 판단 믿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되며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남아있는데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법원에서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전망하겠느냐"면서도 "범죄 정황은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계엄 당일) 의총 소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런 정황들을 다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 만큼 범죄의 정황은 소명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8일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추 의원 측 변론이 이어진 후 구치소로 이동해 최종 구속 여부를 기다리면 12월3일 비상계엄 1주기를 전후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