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전원 벌금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꼭두각시 검찰의 민주당 맞춤형 구형을 지탄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맞춤형 구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사안, 동일한 충돌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만 유독 무거운 징역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는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의회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이며 법적 근거가 아닌 정권 입맛에 맞춘 '보여주기식 처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택적 구형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으며 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주를 비판하고 원내대표로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했을 뿐인 행위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억지 연결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또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은 특정 세력의 이해에 따르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헌법 수호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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