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일자리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취업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하며, "이제 양적 인프라 구축은 완료된 만큼, 사업 방향을 질적 성과와 현장 수요 중심의 프로그램 내실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올해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료생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76.1%(1,436명)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같은 취업률은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료 후 사후관리와 재취업 지원체계가 부족해 '교육-수료-단기 취업-이탈'의 반복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교육 후 6개월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3~6개월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SW·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스스로도 사업계획 분석을 통해 대기업 프로그램(1년)에 비해 교육 기간이 짧아 고급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와의 부조화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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