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다소 후퇴해 아쉽다" vs "기업들 배당확대 유인 증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이민영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에 여야가 28일 합의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내 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합의 사실을 전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했고, 당장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이 50억원을 초과해 30%의 세율을 적용받을 대상이 전국에 100명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보다는 진전된 측면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001200]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시장에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것으로 기대해 왔는데, 실제로 기업들의 배당을 늘릴 인센티브와 관련, 조금 후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 배당성향이 글로벌 대비 매우 낮은 편인 만큼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당초 목적인데, (결정권을 지닌) 최대주주들은 아마도 새로 생겨난 5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30%로 정해진 최고구간 세율이 25%인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보다 높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도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받는 것처럼 최근 정부 및 여론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30% 구간이 새로 생겼으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망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세율이 꽤 내려가는 것인 만큼 대단히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낮아진 점은 시장 기대치에 일부 부합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적용 대상 요건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에서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강화, 고배당 기업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사 배당 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면서 기존에 배당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의 배당 확대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상순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일 805.91까지 올랐던 코스피 금융업종지수는 이날 751.55로 장을 마감해 11거래일 만에 6.7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증권(-9.26%), 보험(-8.38%) 등 업종지수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13일 최고 4,772.76까지 올랐던 코스피200 고배당지수는 현재 4,623.40으로 3.12% 내렸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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