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서 특별지자체 활성화 토론…"재정 지원 근거 있어야"

사무 범위 불명확·인력 구조 등 지적…지자체 책임 분담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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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여러 제도 보완 요소를 짚어냈다.

우선 그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의 근거가 불충분해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지자체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특별지자체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지자체 인력 대부분이 지자체 파견 구조"라며 "별도의 정원을 두고 사무국 상근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명확한 특별지자체 사무 범위를 넓히고 사무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동훈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기 전북도의원, 김재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지자체별 책임 분담, 맞춤형 재정 지원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새만금 권역 발전을 위한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을 서두를 예정이다.

새만금 권역의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은 지난 3월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제시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자체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를 구성되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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