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해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 소명을 충분히 했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반면,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서 광범위한 조사, 그리고 기소까지 이뤄진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과거 중대범죄는 권력으로 덮고, 야당의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인해 매우 급박하게 치러졌다”며 “탄핵 결정 후 불과 10일만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접수가 이뤄져 캠프를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함께한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다”며 “1주일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어떠한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선거를 도와준 자원봉사자에게도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늘 당부해 왔다”며 “이것이 정치적 삶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규명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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