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없이 이관 강행” 지역 국립대병원들, 복지부 이관에 강력 반발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연내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속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정책 설계 없이 부처만 옮기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국립대병원협회는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공동 참여한 긴급 입장문을 통해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74일 만에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고, 연내 이관까지 추진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노동계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핵심 조치라며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상황이다.

특히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대개혁 과제”라며 “기득권 저항에 밀려 공공의료 강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목소리에 힘입어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립대병원 소속 전환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립대병원 내부에서는 연구·교육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소속 부처 변경에만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기존 설립 목적이던 교육·연구·진료 기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언급한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제고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종합계획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의료진 80%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 유출, 적자 누적,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위기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협회는 “정부는 소속 전환보다 먼저 인력·자원 확충과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자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기관”이라며 “정부는 9개 국립대병원이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