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와 그를 공고히 하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만큼이나 대법원장이 제왕적이라고 본다. 이런 비판은 오랫동안 계속됐던 비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인식에서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엄 직후에 대법원에서 회의가 열렸고, (당시)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긴커녕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또 "수많은 시민이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서 내란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 시기에도 대법원장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며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내란 우두머리에게 자유를 선사했다. 그 장면을 보고 주권자 국민은 경악했고 분노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법관과 법원행정처, 대법관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나"라며 "국회의 사법 개혁시도에 대해서 조직 보호 논리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20세기 군사 정권 때 구습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며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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