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고졸 미취업 청년들도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충남대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에서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고졸 청년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어 햇살론유스 대출 시 연 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김 총리는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의 형평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제안하였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내년에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더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대형(정부지원 12%) 대상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허용 및 비과세 혜택 부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을 일정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회와 협력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우대형 대상 확대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비과세 혜택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과정에 있다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미래대화 1·2·3에 참여한 청년들을 포함한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번 만나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면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하여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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