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 자문위, 문민통제 등 헌법가치 구현방안 논의

사진 = 뉴시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28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분과위원장인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 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15명과 국방부·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통해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군사법 분야 등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바탕으로 군 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