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가해진 조직적 수사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됐으며, 외압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까지 적용돼 두 차례 기소됐다.
이 특검은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부터 해병특검 수사 종료까지 정리한 일지.
◇ 2023년
▲ 7월 19일 = 경북 예천군 내성천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 1사단 채수근 상병 순직
▲ 7월 30일 =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임성근 당시 1사단장 등 8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명시한 조사 결과 보고 받은 뒤 결재
▲ 7월 31일 = 대통령실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 이 전 장관, 해병대에 조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
▲ 8월 2일 = 박 대령,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 국방부 검찰단,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 회수 및 박 대령 입건. 해병대, 박 대령 보직해임
▲ 8월 11일 = 박 대령, 기자회견서 사건 축소 외압 느꼈다고 폭로
▲ 8월 14일 = 국방부 검찰단, 박 대령 1차 체포영장 청구. 법원에서 기각
▲ 8월 21일 = 국방부 조사본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범죄혐의 적시해 경찰 이첩
▲ 8월 23일 = 박 대령 측,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 8월 24일 = 국방부 조사본부,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혐의 내용은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수사 기록 다시 이첩
▲ 8월 28일 = 국방부 검찰단, 박 대령 2차 체포영장 청구, 법원에서 또 기각
▲ 8월 29일 =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사실관계 진술서 언론에 공개. 2023년 7월 31일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 듣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 제기
▲ 8월 30일 = 국방부 검찰단, 박 대령 항명 혐의 구속영장 청구
▲ 9월 1일 = 군사법원, 박 대령 구속영장 기각
▲ 9월 5일 = 더불어민주당,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7명 공수처에 고발
▲ 10월 6일 = 국방부 검찰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 불구속 기소
▲ 11월 19일 =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지시
◇ 2024년
▲ 1월 16∼17일 = 공수처, 국방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압수수색
▲ 1월 18일 = 공수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
▲ 1월 30일 = 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 3월 4일 = 외교부, 주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명
▲ 3월 6일 = 박성재 전 법무장관·심우정 전 차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지시
▲ 3월 7일 = 공수처, 이 전 장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3월 8일 = 법무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처 해제
▲ 3월 10일 = 이 전 장관, 호주로 출국
▲ 3월 11일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 전 대통령과 법무·외교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
▲ 3월 21일 = 이 전 장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
▲ 3월 29일 =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직 사임
▲ 4월 26일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계자 첫 소환.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조사
▲ 5월 2일 =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국회 통과
▲ 5월 21일 = 윤석열 전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5월 28일 =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및 폐기
▲ 7월 4일 = 민주당 등 야당, 채상병특검법 일부 내용 수정해 22대 국회 본회의서 강행 처리
▲ 7월 8일 = 경북경찰청,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 6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 7월 9일 = 윤 전 대통령, 정부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 7월 25일 =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
▲ 8월 8일 = 민주당,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 발의
▲ 9월 19일 =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10월 2일 = 윤 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세 번째 재표결 결정
▲ 10월 4일 = 채상병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잇따라 국회 본회의 부결
▲ 11월 21일 = 국방부 검찰단, 박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 2025년 1∼6월
▲ 1월 9일 = 군사법원, 박 대령 무죄 선고
▲ 1월 13일 = 국방부 검찰단,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
▲ 2월 28일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채상병특검법 네 번째 발의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윤 전 대통령, 대통령직 상실
▲ 5월 8일 =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 6월 5일 = 채상병특검법,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
▲ 6월 10일 =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 후 이재명 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 게재·공포. 공수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6월 12일 = 이 대통령,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
▲ 6월 20일 = 특검,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임명
▲ 6월 30일 = 특검,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 군검찰로부터 이첩
◇ 2025년 7월
▲ 2일 = 순직해병특검 현판식 후 공식 수사 개시.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첫 피의자 조사
▲ 7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첫 피의자 조사
▲ 9일 = 특검,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1심 무죄 판결 확정
▲ 10일 =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 압수수색. 출범 후 첫 강제수사
▲ 11일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임종득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도 압수수색.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피의자 조사. 김 전 차장, 'VIP 격노설' 인정
▲ 18일 =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극동방송·여의도순복음교회·이철규 의원실 등 '개신교계 구명 로비' 관련 장소 압수수색
▲ 22일 = 김 전 사령관, 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설' 인정. 법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 24일 = 특검, 수도방위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 압수수색. '구명로비 의혹' 이관형·이종호 씨 자택 및 사무실도 압수수색
▲ 25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첫 참고인 조사
▲ 28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첫 참고인 조사
▲ 29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 31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 2025년 8월
▲ 4일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조태열 전 외교장관·박성재 전 법무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압수수색
▲ 5일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과천청사 압수수색.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참고인 조사
▲ 6일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 7일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대통령기록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압수수색
▲ 11일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이재유 전 출입국본부장,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피의자 조사
▲ 13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염보현 군검사 첫 피의자 조사
▲ 18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피의자 조사. '채상병 순직 책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첫 피의자 조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참고인 신분 구치소 방문조사
▲ 20일 =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 26일 = 특검, 수사 기간 1차 연장
▲ 28일 =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 첫 피의자 조사
▲ 29일 =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 2025년 9월
▲ 3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피의자 신분 전환
▲ 8일 = 특검,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특검 불출석
▲ 9일 = 특검, '구명로비 의혹' 배우 박성웅 비공개 참고인 조사
▲ 10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신범철 전 국방차관 첫 피의자 조사
▲ 11일 = 특검, '수사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첫 피의자 조사. 김장환 목사 2차 소환 조사 불응. '국회 위증 의혹' 이관형 씨 첫 피의자 조사
▲ 12일 = 특검, '국회 위증 의혹'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최택용 씨 첫 피의자 조사
▲ 17일 = 특검, '호주도피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8일 = 특검, 국방부 검찰단 2차 압수수색
▲ 22일 = '이종섭 도피 의혹'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첫 피의자 조사
▲ 23일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외압 의혹' 첫 피의자 조사.
▲ 26일 = 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 특검법 개정안 공포
▲ 29일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 30일 =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5차 피의자 조사. '이종섭 도피 의혹' 심우정 전 법무차관 첫 피의자 조사
◇ 2025년 10월
▲ 2일 = 특검,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 10일 =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첫 참고인 조사
▲ 13일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23일 출석 통보
▲ 15일 = 특검, '송창진 위증 대검 미통보 의혹' 공수처 2차 압수수색
▲ 16일 = 특검, '박 대령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종섭 도피 의혹'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피의자 조사
▲ 20일 =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김동혁·박진희·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 21일 =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구속영장 청구
▲ 23일 = 법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 영장실질심사.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조사 불출석
▲ 24일 = 법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 이종섭 등 6인 영장 기각.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조사
▲ 27일 = 특검, '송창진 위증 대검 미통보 의혹'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
▲ 28일 = 특검, 수사 기간 3차 연장. '송창진 위증 대검 미통보 의혹'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피의자 조사
▲ 29일 =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 31일 = 특검, '박 대령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피의자 조사
◇ 2025년 11월
▲ 1일 = 특검, '송창진 위증 대검 미통보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조사
▲ 2일 =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피의자 조사
▲ 3일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2차 출석 요구서 발송
▲ 7일 = 특검, 구속된 임성근 전 사단장 강제 구인 시도. 임 전 사단장, 자진 출석
▲ 8일 = 윤 전 대통령 2차 불출석. 특검, 3차 출석 통보
▲ 10일 = 특검, 임 전 사단장 구속 기소. 박상현·최진규·이용민 등 해병대 지휘관 4명 불구속 기소
▲ 11일 = 특검, 윤 전 대통령 1차 피의자 조사
▲ 12일 =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 16일 =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2차 피의자 조사
▲ 17일 = 법원,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기각
▲ 21일 = 특검,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피의자 12명 기소.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불기소 결정
▲ 26일 = 특검, '송창진 위증 대검 미통보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 기소.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기소
▲ 27일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 전 대통령 등 6명 기소. '박 대령 모해위증'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 추가 기소
▲ 28일 = 특검 수사 종료. 윤 전 대통령 포함 총 33명 기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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