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는 포고령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또, 당시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경찰 인력으로 국회를 봉쇄한다는 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같은날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도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김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판매한 중개상이 증인으로 나와 김건희씨가 그림 선물을 받고 매우 만족했다는 이야기를 김 전 검사가 자신에게 했다고 증언했다.
김봉식 "의원 출입 막지 말라는 지시 듣지 못했다"
여인형 "체포·검거는 입에 밴 말"…체포조 의혹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배치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던 것과 관련해 "당시 포고령을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고, 경찰은 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면 우선 따르는 것이 조직의 일상화된 업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된 부분은 굉장히 후회되고 전적으로 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과 제가 오래 몸담았던 조직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계엄이란 상황이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좀 더 사려 깊이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이 후회되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장 출동한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바란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경찰 300명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건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냐"며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청장에게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의원들 출입하는 건 막지 말라'고 말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운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 전 사령관도 "군인들은 체포, 검거, 공격해, 쳐부숴 같은 말은 입에 배어 있다"며 계엄과 무관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체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에 대해 '위치 추적보다는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고, 여 전 사령관은 "추적은 트래킹이라 불가능하고 정확히 '확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며 "이 사람들 어디 있을까를 물어봤다가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은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작년 11월 9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몇몇 이름을 듣고 받아적은 것은 맞다면서도 "그냥 적고 끝난 것이다.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으면 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계엄 이틀 전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대권 등을 언급해 식탁 유리를 꽝 치면서까지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마당에 대통령님 편을 들 것 같나. 특검 편을 들 것 같나"라며 "나는 첫째, 하나님 편이고 둘째, 국민들 편이고 셋째, 사랑하는 전우들 편"이라고 말했다.
조국 "檢,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35년 구형할 것"
재판부는 전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다음 달 29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과 병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을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관여도가 한 전 총리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는 30~35년, 이 전 장관에게는 25~30년, 박 전 장관에게는 20~25년을 각각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민 검사, 김건희가 선물 받고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공판에서 김 검사로부터 그림 구매를 부탁받은 강 모 씨를 증인신문 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씨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 씨는 김 전 검사가 김건희씨에게 줄 그림 선물 구매를 부탁하면서, 김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었던 '21그램'의 김 모 실장에게 김씨 취향을 물어봐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 씨는 그림을 구매하면서 판매를 중개한 이 모 씨와 "이 그림이 용산에 걸리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또, 강 씨는 김씨가 그림 선물을 받고 엄청 좋아하셨다고 김 전 검사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강 씨는 "김상민의 그 특유의 사투리 억양이 머릿속에 기억이 났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미술품 중개상으로부터 그림을 살 수 있도록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아울러 강 씨는 김 전 검사가 자신에게 증거 인멸을 유도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그림을 발견한 직후 김 전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당시 김 전 검사는 강 씨에게 만약 특검에서 조사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려줬다면서 실제 구매자가 김 전 검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뒤에 있다는 뉘앙스로 '송파 김 사장' 등을 거론하며 이 사람들이 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검사가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바꾼 뒤 비밀번호도 10자리 이상으로 해두고, 자신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지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에 강 씨는 실제 지난 8월 아이폰으로 휴대전화 기종을 바꾸고,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초기화했다.
김 전 검사에게 그림 판매를 중개한 이 씨도 증인으로 나와 2023년 1월께 강 씨로부터 '김상민 검사가 그림을 사려하니 1억 원 정도 수준에서 좋은 그림으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이 씨는 "(강 씨가) 초기에는 친구 검사님이 그림을 산다고 했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높은 분이 찾으신다'고 했다"며 강 씨로부터 그 높은 분이 김건희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