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의결

레바논·남수단 국군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

질의 듣는 정동영 통일장관과 조현 외교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1.28 [e-mail]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최근 위험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 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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