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고환율을 유발한 핵심 요인이라고 보는 한편, 환율 안정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기관이 해외투자를 하면 전략이고 청년이 하면 유행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계이자 미래세대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사람들이 쿨하다면서 해외투자를 늘린다'는 발언까지 했다"며 "문제를 개인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국내보다 해외 시장을 선택하게 됐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금리차, 확장재정 및 포퓰리즘 정책, 기관 자금 흐름 등 거시 요인이지 개인 투자 때문이 아니다"라며 "경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기조가 형성되다 보니, 지금처럼 환율 책임을 국민과 청년에게 돌리는 발상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기강은 무너뜨리고, 청년 예산은 삭감하고, 미래세대의 연금까지 손대면서 청년 탓 국민 탓을 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잡고도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청년의 투자 전략을 문제 삼기 전에 정책 리스크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환율 불안의 책임을 청년과 국민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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