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앞두고 '국힘 때리기' 고삐…쌍끌이로 정국 대응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동시에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사법부 압박에도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상황에 모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사과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선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지난 뒤 손 흔들면 뭐 하나"라며 "'이제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라는 것이 국민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추 의원의 혐의와 관련, "내란수괴와 내통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 없는 구속 사유"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 온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에 위헌 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과 맞물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내란당 공세를 강화, 내년 6월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여권에 더 우호적인 여론 지형을 만드는데 당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곧바로 위헌 정당 해산 추진으로 가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 정당 해산이라는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겠지만, 결국 재판으로 가서 혐의가 확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법적 결론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개혁 정당성이 커지면서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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