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군 先철수·러 영토 법적인정' 푸틴…전쟁 다시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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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군 先철수·러 영토 법적인정' 푸틴…전쟁 다시 장기화되나

모두서치 2025-11-28 11:5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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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를 포기하고 철수해야 평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병력을 물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공세를 강화해 돈바스 점령지를 최대한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돈바스·크름반도를 '사실상 러시아령'이 아닌 러시아의 정당한 '법적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주 미국 측과의 대면을 앞두고 요구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평화 협상이 좌초되고 다시 전쟁 장기화 국면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서방은 러시아군이 자력으로 도네츠크 잔여 지역을 점령하려면 아직도 2년 안팎이 더 걸린다고 본다.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 후 "전쟁을 끝내는 길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뿐"이라며 "그들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포크로우스크의 러시아 이름)와 디미트로프(미르노흐라드)는 완전히 포위됐으며 우크라이나군 전선은 점차 붕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동부전선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이 최대주의적 요구를 반복하면서 빠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러시아는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시사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도 "크렘린은 극단적 요구에서 물러설 의향을 전혀 내보이지 않았고, 키이우는 이것이 항복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요구 사항 대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독립 연구자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현재 푸틴이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핵심 요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그는 전장 상황에 대해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키이우가 패배를 인정하고 러시아 조건에 맞춰 협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동부전선 설명은 과장됐다고 외신은 지적한다. BBC는 미국 전쟁연구소(ISW) 27일자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은 2027년 하반기 도네츠크 미점령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러시아의 전쟁 승리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법적'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과 논의하는 요점"이라고 강조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도 "러시아의 핵심 주장은 새로운 영토의 '법적' 인정"이라며 "모스크바는 어떠한 '사실상'의 지위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름반도와 2022년 이후 일부 점령한 도네츠크·루한스크의 전역, 헤르손·자포리자의 현재 점령 지역을 정당한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협의를 통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종전안 초안 28개항은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법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초안 21항은 "크름·루한스크·도네츠크는 '사실상(de facto)' 러시아령으로 인정된다.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은 접촉선을 따라 동결된다"고 돼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적 승인'이 아닌 '사실상 인정'은 러시아의 양보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를 부인하고 법적 인정을 요구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실상 인정'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러시아는 일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BBC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내주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인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와 종전 관련 의견을 나눈다.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원론적 요구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감대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27일을 협상 시한으로 잡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에 합의한 뒤 양국 정상을 만나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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