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지연과 특권의 감춰진 얼굴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특권 문제는 이미 국민 눈앞에 드러났지만, 내란 재판을 둘러싼 최근의 혼란은 그 특권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왜 “내란세력과는 타협 없다”고 못 박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해 가는 현실을 일깨우는 경고다.

▲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막 돌아오자마자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엄정 감찰을 지시했다. 특정 사건 개입이 아닌, 사법부와 국회를 존중하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임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한 명의 게시판 글이 확대 재생산됐고 일부 보수 매체는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행정부의 통제에 속한 기관임에도 마치 사법부에 준하는 ‘독립 권력’처럼 행동하며, 대통령의 가장 일반적인 지적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구조적 특권 의식이다.

 

검찰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과 교도관 증언, 술자리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대북 송금 사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검찰에게 매우 불리한 무대다.

 

검찰은 이를 피하기 위해 증인 64명 신청이라는 비상식적 전략을 선택해 재판을 몇 달로 늘리려 했고, 재판부 기피와 퇴정 같은 전술로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흔들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기관이 공정한 재판보다 기득권 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이다.

 

내각의 무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검찰이 무책임한 행보를 보일 때 나서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지만, 누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모든 부담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법무부 장관 정성우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데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내정 시스템 전반의 기능 마비가 드러났다. 해외 순방으로 지친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설명할 시간조차 없이 국내 혼란에 휩쓸리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변호인단이다. 김용현 변호인은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호소인’이라는 멸칭을 사용하며 법정 모독을 일삼았고, 자신들이 만든 막말과 혼란을 ‘사법 모독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 법정 난동, 유튜브 영상 삭제 등 재판 방해에 가까운 움직임을 이어갔다. 그 뒤에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전과 보수 정치권의 준동이 얽혀, 사법 질서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법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청객이 일반 시민을 촬영해 SNS에 올린 명백한 감치 사안에도 재판장은 경고만 하고 넘겼고, 법정 질서 유지 실패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정작 문제 행위를 한 방청객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내란 재판장 직위원은 윤석열 석방이라는 전례로 국민 신뢰를 잃었으며,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 다수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 사건이 ‘예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현실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무대응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초기부터 내란 재판부 구성 필요성을 공지했지만, 민주당은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란 사건은 불신받는 재판장 아래 방치됐고, 국가적 중대 사건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흘러가 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이 됐지만, 이 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당적 포기를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 주권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다.

 

김민석 총리가 다시 강조한 “내란세력과는 타협 없다”는 말은,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무기력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