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질서 훼손, 볼썽사나운 추태…엄정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제도적·법적 보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근간”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모든 행위는 국가의 토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